<자본주의 입문> (1) 주식회사의 역사

법인(주식회사)의 정의

주식회사, 즉 상법상의 법인이란, 국가가 단일의 실체로 행동하는 것을 허가한, 특정 목적으로 법률에서 그렇게 인식되는 단체를 가리킵니다.

초기에 법인은 헌장(군주가 부여한 임시 행위에 의해서, 또는 의회가 통과시킨 명령)에 의해 설립되었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나라들에서는 등록행위를 통해 새로운 법인의 설립을 허가하고 있습니다. 

법인에는 다양한 종류가 있지만, 보통 주식을 발핼할 수 있는지, 또는 이익을 얻기 위해 형성되어 있는지에 따라 관할하는 법률을 달리 하여 구별합니다.

 

법인(주식회사)의 필요성

초기의 투자자들에게 법인제도가 매력적으로 다가온 이유 중 하나는, 개인사업자나 공동조합등 기존 사업체에 비해 약한 책임의무규정이었습니다. 이를 유한책임이라고 하는데요, 법인의 주주가 그 법인의 계약상 의무에 대해 개인적으로 책임지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계약상 유한책임은 계약 당사자가 그것에 동의하고, 또 계약에 따라 포기할 수 있으므로 그 정의와 관리가 간단하고 명확하다는 장점을 가지지만, 제삼자가 주주의 행위를 법인의 행위로 인식할 수 있는 경우, 과연 법인이 불법행위의 책임을 지는지에 대한 규정은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주주의 역할

지방법에 있어서 주식발행능력의 유무로 법인을 구별하는 경우, 발행능력이 있는 법인을 주식회사 라고 하며, 그 법인에 대한 투자의 형태로 주식을 소유하는 주식 소유자를 주주라고 합니다. 주주는 보통 기업을 적극적으로 경영하진 않으나, 이사회를 선출하거나 선임하여 수탁자의 위치에서 기업의 활동에 관여합니다. 또한 기업의 이사나 임원으로도 활동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주주들은 이사회의 대표자, 즉 대표이사의 선임에도 관여함으로써 다양한 방법으로 기업의 주인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법인, 그리고 기업

영어에서 법인(주식회사)을 나타내는 데는 "corporation"이라는 말이  가장 많이 사용되는데요, 영국이나 다른 영연방 국가에서는 기업이라는 단어가 같은 종류의 실체를 나타내는데 더 널리 사용되지만, 기업이라는 단어는 모든 법인을 아우르는 대표 격 명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에서는 "corporation"이라는 단어 안에 영국에서는 기업의 영역에 속하지 않는 경제주체들, 이를테면 파트너십등의 실체를 포함합니다. 엄밀히 말하자면 이들은 독립된 법인이 아니지만, 19세기 후반 유리한 세율을 적용받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경제주체들이 생겨나며 이들 역시 기업의 일부로 받아들여지게 된 것이죠. 이 새로운 유형의 기업은 기업이 주식을 발행할 필요가 없는 경우 대체 수단으로 매우 매력적인 선택지로 다가왔습니다. 독일에서는, 이 조직을 Gesellschaft mit beschränkter Haftung 또는 GmbH라고 불렀습니다. 20세기의 말, 이 새로운 형태의 비법인 조직이 미국 및 기타 국가에서 이용 가능해져, 유한 책임 회사, 또는 LLC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초기역사

"corporation" 이라는 말은 코퍼스, 라틴어로 "몸"을 뜻하는 단어 또는 "사람의 몸"에서 유래되었습니다. 

기원전 5세기 부터 기원 1세기까지 로마에서는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 황제나 로마 원로원의 승인이 필요했습니다. 승인이 필요했던 법인들 중에는 지자체, 종교적 후원자로서의 민간 협회, 매장, 클럽, 정치 단체, 장인 및 상인 길드 등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한 단체는 보통 재산을 소유하고 계약을 맺고 선물이나 유산을 받고 소송을 제기하며 일반적으로 대리인을 통해 법적 행위를 할 권리가 있었습니다. 민간단체는 황제에 의해 지정된 특권과 자유를 부여받았습니다.

사업을 영위하고, 법적 권리의 대상이 된 초기의 경제주체(법인)로는 고대 로마의 칼리지와 고대 인도 마우리아 제국의 술레니가 있었습니다. 중세 유럽에서는 런던시등 지방자치단체와 마찬가지로 교회 역시 법인화되었습니다. 이들이 가지는 가장 큰 특징은, 법인 자체의 생명이 법인의 발기인이나 특정 대표자 보다도 더 오래 존속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상업기업인 스웨덴의 스트라코파르크 광산 공동체는 무려 1347년, 마그너스 에릭슨 왕으로부터 헌장을 취득해 설립되어 현재까지 존속하고 있습니다. 

중세에는 트레이더들은 파트너십과 같은 일반적인 법률 구조를 통해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익을 위해 사람들이 함께 행동할 때마다 법은 파트너십이 생겼다고 간주했습니다. 초기 길드나 리버리 회사도 종종 트레이더 간 경쟁 규제에 관여했습니다.

 

근대주식회사의 출현

네덜란드의 동인도 회사와 허드슨 베이 회사 같은 네덜란드, 영국의 회사들은 17세기 유럽 국가들의 식민지 개척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네덜란드 정부의 허가를 받은 헌장에 따라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는 포르투갈의 함대를 물리치고 유럽의 향신료 수요로부터 이익을 얻기 위해 몰루칸 제도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 회사의 투자자들은 주식 소유의 증거로 종이 증명서를 발급받았고, 암스테르담 증권 거래소에서 그들의 주식을 거래할 수 있었습니다. 주주들은 또한 회사의 왕실 헌장에서 제한된 책임을 명시적으로 부여받음으로 주주로서의 책임과 의무 역시 주어졌습니다.

영국에서는, 특정 영토에 대한 독점권을 부여받은 왕실이 헌장이나 의회법에 따라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1600년에 설립된 가장 잘 알려진 예는 런던의 동인도 회사였습니다.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은 희망봉 동쪽의 모든 나라들과 무역할 수 있는 독점적 권리를 부여했습니다. 이 시기에 일부 기업들은 정부를 대신하여 해외에서 그들의 "투자"로부터 수익을 얻었습니다. 그 후, 대부분의 기업들이 본질적으로 영국 해군의 무역로 확보에 의존하게 되어, 회사는 점점 더 영국의 군사 및 식민지 정책과 같은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